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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기각 "증거인멸 전력 있어"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주범인 ‘건축왕’ 첫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인천 미추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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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피해 수습 위해 석방돼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걸어둔 피해 호소 현수막.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43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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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회장'이라 언급…檢, 청주간첩단 北지령문 공개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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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심도 실형 법정구속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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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에 민주당 "법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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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왼쪽 다섯번째)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익진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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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이재명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에…법원 "안 된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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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건' 의견서 아무도 안냈다…재판 뒤 숨은 신경전
테라·루나 폭락 사건 첫 재판이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테라폼랩스(이하 테라) 측의 의견서 미제출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0일 테라·루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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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 기각을" 尹장모 측 "동업자에 속아"…사문서위조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 뉴스1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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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성공하면 거액 주겠다"…김봉현 탈옥하려다 들통난 전말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또다시 도주를 하려고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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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정진상 "이재명 만나고 싶다" 檢 "尹장모도 활보 못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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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침 놓고 환자 성추행까지…60대 '가짜 한의사' 만행
검찰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보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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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7년전 유언장 '400억 싸움'…태광 이호진, 누나 이겼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1년 만기출소했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있다. 사진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의 모습. 당시 '황제보석'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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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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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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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부실 대응' 박희영…석방뒤 복귀, 월급 1000만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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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 내일 정상출근… 이태원 유족 “저지하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출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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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금은방서 자수정 훔친 20대…낮엔 중고거래 사기까지
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을 훔치는가 하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 판매 정보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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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보석금 6억원 작지 않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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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이태원 참사 충격에 공황장애까지…보석 석방 해달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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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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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첫 공판…"횡령 부인, 대북송금 사실관계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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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안부수 실형…"'50억 지원' 약속, 김정은에게도 보고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 독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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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이태원 참사 당직근무자 “안전교육도, 구청장 지시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사전 안전대책과 사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직 근무자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